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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 열람신청 미납국세 열람신청, 홈택스로 간편하게2023년 4월부터 임차인의 재산보호를 위해 주택 및 상가 건물의 임대차개시일까지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열람 신청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내방하는 민원인들의 방문신청으로 인한 시간낭비 및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미납국세 열람을 사전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을 6월 30일부터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미납국세 열람신청 방법① 홈택스 우측상단 전체메뉴 ② 증명·등록·신청 ③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④ 체납 관련 신청 ⑤ 미납국세등 열람신청 화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임대차계약서 첨부 후 제출※ 세무서를 선택하여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하고, 열람 안내문자를 받으면 신청 세무서에 방문하여 미납국세를 열람하면 됩.. 2025. 5. 14.
주택임대소득 과세 개요 주택의 정의 및 주택 수 계산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의미합니다. ①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② 건물의 정착면적의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주택부수토지 = MAX { ①건물의 연면적, ②건물의 정착면적의 5배(10배)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 2025. 5. 14.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선택적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①종합과세와 ②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 선택 가능① (주택임대소득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5%)② 주택임대소득 × 14%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5%)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계산구조 분리과세 소득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50%*) - 공제금액(2백만원*)* 등록임대주택은 60%, 4백만원 등록임대주택 요건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 2025. 5. 1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감면요건◈ 임대사업자 : 내국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① 사업자등록「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② 지자체등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 임대주택 :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①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②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③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④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①, ②, ③의 경우에 일부 임대주택은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96②(1) 참조) ① 규모「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것1)주거.. 2025. 5. 14.
1인 미디어 창작자 세무 안내 1인 미디어 창작자 개요1인 미디어 창작자란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직업을 의미합니다.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플랫폼은 ‘정거장’이란 의미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연결하고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로서, 1인 미디어 관련 플랫폼 사업자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생산한 영상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여 재생하며, 콘텐츠 생산자들과 광고수익 등을 분배합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거래 유형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은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배분받는 광고수익,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지불.. 2025. 5. 14.
SNS 마켓 사업자 세무 안내 SNS 마켓 개요SNS마켓이란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SNS마켓은 개인 간 친교 및 사교적인 목적의 SNS계정을 이용해서 판매행위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블로그·카페 뿐 아니라 모바일에 익숙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개인 SNS 계정을 기반으로 한 상품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SNS 마켓 거래 유형SNS마켓은 재화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상품 홍보를 하고 판매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등 다양한 거래유형이 있습니다.블로그·카페 등을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료를 .. 2025. 5. 13.
연말정산 수정신고 방법 연말정산 수정신고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동안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도 2월에 신고한 연말정산 내역을 검토 및 수정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면 아래와 같은 소득자 유형별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이 나옵니다. 소득자 유형 중 근로소득 신고의 정기신고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간혹 기존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신고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확정신고 마감일인 5월 31일까지는 정기신고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신고서는 덮어쓰기 방식으로 마지막으로 신고된 신고서로 최종 신고가 됩니다. 기본정보 입력정기신고 메뉴로 이동하면 다음과 같이 기본정보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먼저 주민.. 2025. 5. 13.
근로장려금 지급한도, 신청요건,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국세청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에서 제도 안내 클릭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에서 바로가기 클릭 근로장려금 신청요건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총.. 2025. 5. 12.
세무대리인 정보 확인 및 수임해지 세무대리인 정보 확인 홈택스 로그인후 상단의 MY 홈택스 클릭 기타 세무정보에서 세무대리인 정보 클릭 종합소득세 중복신고시 마지막 신고로 확정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만 되면 각종 신고 대행 업체에서 환급금을 안내하는 메세지가 날아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이미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고를 했다면 중복신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5월 31일로 중복신고를 할 경우 덮어쓰기 방식으로 마지막에 신고된 신고서로 최종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대행사에서 환급 안내가 계속 오는 이유홈택스나 손택스로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행사의 안내 메세지는 귀찮기도 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이기 때문에 대행사를 수임해지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행사에서 안내가 오는 이유는 해.. 2025. 5. 12.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방법홈택스의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순서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이 나옵니다. 좌측에 여러가지 신고 목록 중, 본인의 소득 유형에 맞는 신고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본인의 주 소득을 기준으로 3.3% 사업소득 등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라면 모두채움 신고, 개인사업자라면 일반 신고,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소득 신고로 작성하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에는 정기신고로 작성하면 되지만, 정기신고 기간에 신고를 못 한 경우라면 기한후신고로 작성하면 됩니다.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는 기존 신고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 수정하여 재신고 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하지만,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를 하.. 2025. 5. 12.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연말정산 수정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2월에 신고한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마감 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부양가족이나 소득공제 등 자료제출에 누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월에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마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동안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도 2월에 신고한 내용을 검토 및 수정할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 2월에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5.. 2025. 5. 9.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신고예외, 기장의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개인의 소득세 부과 방식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개인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확정신고 예외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단,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직전.. 2025. 5. 9.
직장인을 위한 채무통합 채무통합이 필요한 이유신용등급 상향채무 건수 감소를 통해 신용등급 상향월 이자감소보다 낮은 이율, 상환기간 및 방법의 재산정을 통한 월 지출액 감소채무통합분산된 채무가 하나로 합쳐져 관리가 편리함한도증가예상치 못한 자금 필요상황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음 채무통합 추천 대상자▶ 대출건수가 많아 관리가 힘든 분▶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가 과다한 분▶ 연소득 대비 기대출이 과다한 분▶ 과다조회 및 과다대출로 신용관리가 힘든 분▶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변경하고 싶은 분 채무통합 컨설팅 포인트▶ 본인 조건의 저금리부터 순차 진행가능▶ 연소득의 200~250%까지 높은 한도 진행가능▶ 일반 기업체(4대보험 가입자) 근로자 진행가능▶ 부채통합론원리금균등방식을 이자만 내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월 납입액 부담.. 2025. 4. 17.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자격조건 개인회생 자격조건개인회생이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 소득으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불가능할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과도한 채무변제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본인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돈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채무를 성실하게 갚아 나갈 경우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 2025. 4. 17.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재화의 판매나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 2023. 7. 9.
부모급여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부모급여 지원대상, 지원금액 2023년 1월부터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에 시행되었던 영아수당을 개편하여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지원받고,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지원대상은 동일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받게 됩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51만 4,000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2023. 6. 1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의 청년을 채용한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기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위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지만, 일부 참여 제한 업종 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참여자격 및 참여제한 요건,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한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 방식으로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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