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조건
개인회생이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 소득으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불가능할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과도한 채무 변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본인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돈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채무를 성실하게 갚아 나갈 경우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채무로 파산의 염려가 있는 개인
- 지속적인 수입이 예상되는 자
- 청산할수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자
- 담보대출 15억 이하, 무담보대출 10억 이하인 자
개인회생 장점
개인회생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신청인이 그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가 쇄도하는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신청인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를 막기 위하여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 절차
- 개인회생채권에 가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함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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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은 딱 2가지
①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생활비, 병원비, 사업, 투자 등의 채무도 가능)
②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도 가능)
개인파산과 면책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면책의 효력
파산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산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 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거하는 일부 면책허가 결정은 도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습니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 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 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합니다. 면책결정(일부 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 12조 제8항에 의거하여 신용불량 정보를 해제가 됩니다.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 6조 제 5항에 의하여 '연제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7년간 등록됩니다. ※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지역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 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합니다.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은 보증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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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선고는 1개월, 면책 결정까지는 6개월이 걸립니다. 법무법인 JPL은 최종 면책의 순간까지 의뢰인을 책임지고 보호합니다.
신청조건은 딱 3가지
① 빚이 재산보다 많고 ② 수입이 최저생계비보다 적고 ③ 건강, 나이 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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